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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경정결정통보서겸결정결의서입니다.
과목경정결정통보서 겸 결정결의서
수신: 과장
발신: 과장
다음과 같이 과목경정 사항을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직·성명 급()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일자
당초기재사항
경정사항
세목코드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일자
납세자성명(상호)
발행번호
계
교육세
가산금
주소
통보일자
등재자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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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연장근로 일반에 대하여
I. 서
1.의의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2.취지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근로는 극히 예외적, 임시적 조치로 이용된다는 전제하에 허용 되어야 한다.
Ⅱ. 기준근로시간 내 연장근로 (법내 연장근로)
1.의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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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한 세입결손처분검토조서 양식입니다.
세입결손처분 검토조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결손처분사유
2.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세목명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관리번호
납부기한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결손액
3. 결손처분 구비서류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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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결정현황입니다.
감액결정현황(월)
청서명: (단위:원)
구분
과목
납기내감액결정
당월감액결정계
감액결정누계
총계
내국세계
종소
중략
갑근
을근
기타
종합소득세계
퇴직
양도
산림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중략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간접세계
현년도계
인지세
과년도계
현년도방위세
중략
현년도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계
재산수입계
경상이전수입계
가산금
재화및용역판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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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
1. 일반현황
대상시설명:
사업장명칭:
사업장위치: 전화 :
부담금납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2. 초과부담금 부과산정명세
오염
물질명
배출농도
협의기준농도
초과농도
일일유량
지역구분
부과기간
(일)
위반 횟수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오염물질 1㎏당부과금액 ···원(A)
(악취의 경우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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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체납상황을 항목별로 기입할 수 있도록만든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년월일
발신
제목: 체납상황통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1인별 납세조 서번호
②세목
③연도․기분
체납액
체납자
⑨전말
⑩독촉장발부연월일
비고
④국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주소 또는
거소
⑧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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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 하였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참가압류통지서(을) 양식입니다.
참가압류통지서(을)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연월일
년월일
참가압류기관
참가압류재산의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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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 거소
교부청구한금액
금 원정
해제의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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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03.1.24 개정) (1면)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납세고지서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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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세액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것 입니다.
구분
( )세
( )세
① 과세표준은
② 세율
③ 산출세액은
④ 여기에 가산세
⑤ 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기납부세액)
⑥ 납기내 고지세액은
원이며
%를 적용하면
원입니다.
원을 더하고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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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 (갑)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참가압류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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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요구서
①체납자의성명
②주소
체납된징수금
③세목
④본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계
⑧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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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요구서
①체납자의성명
②주소
체납된징수금
③세목
④본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계
⑧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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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수의계약통지서 양식입니다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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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서에 지급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 양식입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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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 들어가며
최근 행정의 문제점은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새로운 수단의 종류
1. 금전적 제재
(1) 가산금
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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