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 서식]
지적공부 등
□열람
□ 등본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
일자
접수
번호
신청종목
(신청수량)
수수료(수입증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수치지적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원
주민
등록
번호
신청
토지
시
시읍리
군 번지
도면동
구
(집합건물 : APT 연립 B/D동층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재조자
서명
(또는)
인
21301-02..
[별지 제24호 서식]
□열람
지적공부 등 신청서
□ 등본교부
처리기간
즉시
신청
일자
접수
번호
신청종목
(신청수량)
수수료(수입증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수치지적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원
주민
등록
번호
신청
토지
시
시읍리
군 번지
도면동
구
(집합건물 : APT 연립 B/D동층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재조자
서명
(또는)
..
[별지 제24호 서식]
□열람
지적공부 등 신청서
□ 등본교부
처리기간
즉시
신청
일자
접수
번호
신청종목
(신청수량)
수수료(수입증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수치지적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원
주민
등록
번호
신청
토지
시
시읍리
군 번지
도면동
구
(집합건물 : APT 연립 B/D동층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재조자
서명
(또는)
..
[별지 제24호 서식]
□열람
지적공부 등 신청서
□ 등본교부
처리기간
즉시
신청
일자
접수
번호
신청종목
(신청수량)
수수료(수입증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수치지적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원
주민
등록
번호
신청
토지
시
시읍리
군 번지
도면동
구
(집합건물 : APT 연립 B/D동층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재조자
서명
(또는)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업소명 또는 법인명)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신청내용
④당초의 기한
⑤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⑥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제148조)
① 취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신분관계 상의 정의 고려하여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없..
별지 제37호 양식(규칙 제27호 제1항)
토지건물 등기부 열람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감시
검열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해관계
신청건수
수수료
신청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1. 열람할 부동산의 표시란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표시를 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를 열람하여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표목도 기재합니다.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