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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18,855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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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사건○○고단 ○○ 상해 피고사건
피고인장○○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행상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이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소년법 제2조 전단, 제46조
년월일
판사양○○ (인)
년월일
법원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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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
1. 개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비록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의 경우
(1) 권한의 위임의 경우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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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무직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년 ○월 ○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보내온 구속집행정지자 사망통보서에 첨부된 의사 ○○○이 작성한 위 피고인에게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년 ○월 ○일 17:50경 ○○대학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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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장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
○○시○○구○○동○○번지
피고(반소원고)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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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1. 원고와 피고의 자녀 ( )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1.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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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
고소사실
1. 피고소인 1,2는 남매지간으로 피고소인 2가 같은 1의 오빠입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약2년 전부터 펜팔로 알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가깝게 지냈으나 2년 정도 지나는 동안, 피고소인의 생활이 문란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 만나기를 꺼려 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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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원칙적인 피고적격(처분청), 항고소송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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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주소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1. 피고의 보정된 주소
피고□□□
○○시○○구○○동○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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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00 ...
위 피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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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 ○번지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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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 문제의 제기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이 때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기관을 말한다. 의사결정 표시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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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 부인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李○○)...생
본적 및 주소, 송달장소 :각위 피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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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호 이혼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다음
1. 피고 □□□의 주소보정
피고 □□□
국내최후주소 :○○시○○구○○동 ○번지
국외의 주소 :___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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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예 115] 대여금청구의 소(피고 대여금채무 보증목적으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부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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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사건: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아래
200 ...
위 피고(상고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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