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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압류통지서(을) ( 2Pages )
[별지 제44호 서식(을)] (20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을)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연월일 년월일 참가압류기관 참가압류재산의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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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 1Pages )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일자 년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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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압류, 압류해제, 통지서, 체납
 압류재산의인계(인수) ( 1Pages )
[별지 제67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재산의 내용 ①소재지 ②종류 ③수량 ④품질 ⑤압류연월일 년월일 체납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 번호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주소또는 거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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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해제통지서 ( 2Pages )
[별지 제41호 서식]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압류해제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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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조서 ( 1Pages )
[별지 제24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 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연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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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통지서(을) ( 2Pages )
[별지 제29호 서식(을)]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채권압류통지서(을) 채권자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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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촉탁인수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0호 서식] (82.3.25. 개정)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 귀하 주소 또는 거소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①현주소 ② 징수촉탁시군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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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압류통지서(을) ( 1Pages )
[별지 제44호 서식(을)] (97.4.10. 개정) 참가압류통지서(을)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연월일 년월일 참가압류기관 참가압류재산의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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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청구해제통지서 ( 2Pages )
[별지 제48호 서식] (97.4.10. 개정)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 거소 교부청구한금액 금 원정 해제의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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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인계(인수인수거절) ( 2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총무과장 제목 분을 체납처분 인계(인수인수거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채납액의 체납처 인계(인수인수거절)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주소 또는 거소 현주소 또는 거소 재산의표시 인계(인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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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대금납부최고서 ( 1Pages )
[별지 제56호 서식] (97.4.10. 개정)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수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가 매입한 위 재산의 매수대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장 귀하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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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 검토1 ( 2Pages )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2. 기능 공표는 사회적 비난과 불명예 또는 영업상의 불이익이라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
리포트 > 법학 |
 체납처분인계 ( 1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총무과장 제목 분을 체납처분 인계(인수인수거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채납액의 체납처 인계(인수인수거절)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주소 또는 거소 현주소 또는 거소 재산의표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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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통지서(갑) ( 2Pages )
[별지 제29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채권압류통지서(갑)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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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청구해제통지서 ( 1Pages )
[별지 제48호 서식] (97.4.10. 개정)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 거소 교부청구한금액 금 원정 해제의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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