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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653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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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주요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법인의 소멸이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 등의 정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진다. 바로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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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조합명
②업무집행조합원명
(전화: )
③업무감독조합원명
(전화: )
④해산당시출자금총액
원
⑤해산사유(규약근거)
⑥조합재산분배내역
총 분배액 :원(수익률 %)
- 현금분배합계
- 현물분배합계
산업발전법 제15조의6,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을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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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호서식] (앞면)
기금해산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책
기금
④명칭
⑤인가번호
제호
⑥ 주사무소소재지
⑦해산연월일
⑧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청산인)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재산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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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9호서식부표](01.3.28. 개정) (앞쪽)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3. 해산의 경우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잔여재산분배금액
잔여재산확정일
현재재산가액
해산
시
자기
자본
총액
②납입자본또는출자금액
③잉여금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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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3. 해산의 경우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잔여재산분배금액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가
산
해산시자기자본총액
②납입자본또는출자금액
③잉여금
④자기자본총액(②+③)
⑤기분배금액
계
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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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3. 해산의 경우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잔여재산분배금액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가
산
해산시자기자본총액
②납입자본또는출자금액
③잉여금
④자기자본총액(②+③)
⑤기분배금액
계
⑥청산소득금액(①-④-⑤)
공
제
2. 합병 또는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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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병은 복수(複數)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 당사자인 복수의 기업들이 새로 설립되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면 신설합병(consolidation)이라고 하고, 기존 기업 중 어느 한 회사로 흡수되면 흡수합병(merger)이라고 한다. 피(被)합병 기업은 청산절차 없이 해산되며 해산되는 회사의 재산과 사원은 새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포괄적으로 승계 된다.
...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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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제1조
조합원 ,동,동,동,동는제2조 이하의
생략
제2조
당 조합은 조합이라 칭한다.
생략
제3조
당 조합의 사무소는 동 번지에 둔다.
생략
제4조
당 조합은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제10조
각 조합원은 항상 수시로 조합의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생략
제12조
조합해산시는 조합원 ,동를 청산인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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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적당한 사람을 ○○합자회사의 청산인에 선임하는 뜻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청산인 등 3명은 각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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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적당한 사람을 ○○합자회사의 청산인에 선임하는 뜻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청산인 등 3명은 각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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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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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회사법상 검토
(1) 합병의 의의
회사의 합병(merger)은 회사법, 세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법, 노동법, 기업회계 등 여러 방면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병은 널리 기업결합형태 전부를 통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정법(회사법)상의 합병과 타회사 지배권의 인수(M A)를 지칭하기도 하며, 협의로는 제정법(회사법)상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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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Ⅰ. 서
1. 합병의 개념 및 영업양도와의 구별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개별적 승계인 영업양도와 구별된다.
2. 합병의 유형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 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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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1. 임의탈퇴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대판 87.11.24. 86다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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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9호 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관리
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즉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청산인성명또는
합병(분할)법인명
⑦청산인주민등록번호또는
합병(분할)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⑧합병(분할)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⑨합병(분할)법인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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