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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 를 면제한다.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 나제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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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 를 면제한다.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 나제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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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담보조항
※〔 〕는 부동산의 경우
을(채무자)은 담보물의 손해보험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1. 을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담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멸실훼손의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계약을 갑(채권자)이 승인하는 보험회사와 체결, 또는 계속하며 그 보험금액은 갑이 지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계속의 이행을 지체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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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카드
출력 카드
( 월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주) ___
주의사항
1. 출력인부는 아침 출력시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 카드를 관리과에 제출하고 작업종료 후에 받아간다.
2. 이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질권의 대상으로 할수 없다.
3. 이 카드는 분실했을 경우 재발행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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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회사의 정관내용입니다.
정관 (합작투자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OO로 하며 영어로는 OOOO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은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과 지점】
1. 본 회사의 본점은 OO에 둔다.
2. 지점, 기타 영업소나 설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한국내외에 설치, 재배치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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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38에서는 이에 관해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근38①)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모든 채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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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Ⅰ. 선박보험의 의의 및 구성
선박보험이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선박보험은 ILU가 제정한 ITC(Institute Time Clause: 협회기간약관)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선체의 물적, 비용손해에 대해 담보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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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개서정지 통지서
위의 신주식배당주주확정을 위해 오는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와 아울러 그 말소를 정지합니다. 오는
○○○○년 ○월 ○일 ○시 현재의 주식에 대해서 신주가 배당되겠으니 주식
의 명의개서, 주소변경신고 등 미필인 분은 조속히 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까지 필요한 일체서류가 도착되지 않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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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정지 통지서
위의 신주식배당주주확정을 위해 오는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와 아울러 그 말소를 정지합니다. 오는
○○○○년 ○월 ○일 ○시 현재의 주식에 대해서 신주가 배당되겠으니 주식
의 명의개서, 주소변경신고 등 미필인 분은 조속히 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까지 필요한 일체서류가 도착되지 않는 경우는 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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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정지 통지서
위의 신주식배당주주확정을 위해 오는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와 아울러 그 말소를 정지합니다. 오는
○○○○년 ○월 ○일 ○시 현재의 주식에 대해서 신주가 배당되겠으니 주식
의 명의개서, 주소변경신고 등 미필인 분은 조속히 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까지 필요한 일체서류가 도착되지 않는 경우는 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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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과 관계된 공탁서 서식입니다.(상속세 관련)
1. 처리인
2. 법령조항
3. 공탁자
4. 피공탁자
5. 공탁유가증권
6.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부)OOO의 사망에 의하여 그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로 금 1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키 위하여 그 담보로써 위 1천5백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액면 1천만원)을 공탁함.
7.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할 질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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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퇴직금지급, ②금품청산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채권우선변제, ③사용자증명서, ④취업방해의 금지 및 ⑤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등이 바로 그 보호규정이다.
2. 논점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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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우선변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모든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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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261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 신청(30)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등록명의인표시
┌□변경┐
││
└□경정┘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등록명의인)
①성명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권리의 표시(품종보호권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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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다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예컨데, 질권설정계약은 의사표시 이외에 물건의 인도와 같은 법률사실이 요구되며, 또한 혼인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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