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 이용확인증 발급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송시설이용확인증 발급신청은 별도의 신청서식이 없습니다.
해당 (지)청에서 귀하에게 수송시설 이용확인증을 발급하여 보내드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세부 내역 >
1. 이용하고자하는 수송시설
2. 인적사항
3. 수송시설이용 확인증을 수령코자 하는 주소 등 포함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 이라 함은 지역․지구․구..
[별지제1호서식] (앞쪽)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인
업소명
(전화 :)
소재지
□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 시설
제조업허가번호
허가일자
제조품목
연도
제품명
주성분
제형
용도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제품명
식품의 유형
주원료 또는 성분
성상
기타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 지정을 신청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