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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 서식 〕 (앞쪽)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2일
①명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③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 호
⑦주소
⑧ 전화번호
⑨ 신고증교부 년월일
⑩ 신고증번호
⑪신청사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재교부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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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의 5서식]<개정 1993.2.13>
주택조합설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조합명
(직장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신고사항
⑤ 주택공급을받
고자하는지역
⑥조합원수
⑦주택형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⑧주택규모
⑨ 주택공급을받
고자하는시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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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42호 서식](개정’84. 9. 19) (앞쪽)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조합명
(직장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조합건설내역
⑤주택건설예정지
⑥조합원수
⑦대지확보유무
⑧대지면적
⑨건설예정세대수
⑩주택형별
⑪건설예정기간
⑫주택규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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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1. 설립 준비 절차
가. 설립 주체 모임
노동조합 결성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노동자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며‘○○노동조합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단체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나. 규약과 임시 집행부
다른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약모범(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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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전화번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지예산서 1부
5. 출자1좌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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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210㎜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조합
①명칭
②조합원수(명)
③설립일
④계약체결일
⑤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조합
대표자
⑥성명
(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부서 / 직책
사업주
⑩상호
⑪업종
⑫대표자
⑬납입자본금(원)
⑭근로자수
⑮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상장/등록 여부
□ 상장, □ 등록
□ 비상장·비등록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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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 서식 〕 (앞쪽)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①명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주소
⑥변경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년월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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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조합
①명칭
②조합원수(명)
③설립일
④계약체결일
⑤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조합
대표자
⑥성명
(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부서 / 직책
사업주
⑩상호
⑪업종
⑫대표자
⑬납입자본금(원)
⑭근로자수
⑮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상장/등록 여부
□ 상장, □ 등록
□ 비상장비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근로자복지기본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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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헌법규정 자체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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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 설립요건 문제의 중요성
노조법은 노조설립에 있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여 이를 갖춘 경우에만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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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이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논의의 배경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산업평화 유지에 긍정적인 측면을 하므로, 각국에서는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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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지예산서 1부
5. 출자1좌당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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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Ⅰ. 서
1.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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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조합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조합기호
명칭
소재지
설립년월일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수
피보험자: 명
피부양자: 명
변경사유:
의료보험법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조합 정관을 변경코자 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
서울특별시장
년월일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정관(안) 2부
2. 신구정관 대조표 2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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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2. 논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근로3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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