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2000.3.30 개정)
(앞쪽)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전환 전 사업 등의 자산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 등
(합계)
전환사업 등의 자산취득(예정)내역
⑬자산..
[별지 제6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참조발신 세무서장
제목 감액통지서
년월일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중 별지 조서에 의한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감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호
조세
①세목
세
②
연도
③
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
원
첨부서류 : 당초 통지한 1인별 납액조서 중에서 이동 또는 감액된 것의 별..
[별지 제6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감액통지서
년월일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 중 별지 조서에 의한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감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호
조세
①세목
세②
연도
③
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
원
첨부서류 : 당초 통지한 1인별 납액조서 중에서 이동 또는 감액된 것의 별지 제7호 서식의 1인별 납액조서
※이 감액통지..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1. 원칙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는 각각..
[별지제3호 서식] (2000.3.30 개정)
과세
연도
...
...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당해 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구분 및 비목
계정과목
⑥⑦⑧⑨
계
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직전4년간
지출합계액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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