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공연
□신규
□변경
□ 필증재교부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공연자 또는 공연장 명칭
②공연자 또는 공연장 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대표자 주소
(전화: )
공연개요
⑥공연물의제명
⑦공연물의종류
⑧공연기간
⑨공연장소
⑩관람요금
⑪연소자관람범위
⑫공연자등록 또는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등록청 또는 허가청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
카지노업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완료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신고양식입니다.
조건이행내역신고서
신고인
상호 (명칭)
소재지(전화번호)
허가번호 및 일자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
설치완료된 시설 및기구내용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귀 하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
[별지 제26호 서식(2)] (개정 2000. 5. 6)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1. 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2. 사용허가 후 면적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