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6910>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협의회명
(전화번호 :)
관리내용
설립목적
위치
내용
규
모
단지총면적
(㎡)
조성(계획)면적
(㎡)
입주업체수
개 공장
자본규모
백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택시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반대)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1.서론(진행 과정 및 현황)
2.본론 (쟁점, 대안과 그 문제점)
3.결론(반대)
1.서론(진행 과정 및 현황)
2012년 11월 21일 국토해양위원장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대중교통법, 일명 택시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새해 첫 날 국회..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1.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1999년 4월 30일 제정 및 시행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두 법은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장법으로서의 성격은 다음에서 볼 수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변경등록신청서
※ 뒷면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영업소소재지
(전화 :)
변경등록
신청내용
④ 당초 등록된 내용
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에 대하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생활이 좌우된다. 무디스나 S P와 같은 외국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익히 보았을 것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은행거래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카드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
선물거래법시행규칙
제정 1998.12.24 재정경제부령 제 55호
개정 1999. 5.24 재정경제부령 제 82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1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물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사해외선물거래) 선물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사이버스토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이버성폭력 은 인터넷, E-mail 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Sexual Harrassment)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성폭력이라 함은 컴퓨터의 통신망인 인터넷상에서 일정한 수단을 사용한 성적인 음란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