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계법령 및 기관
Ⅰ. 인사관계법령
1. 인사관계법령의 의의
인사관계법령이란 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을 규율해 주고 합리적․효율적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과 명령․규칙을 말하며, 이러한 인사행정을 규율하는 법령은 유형에 따라영․미형과 유럽대륙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영․미형은 19C의 입법국가 및 의회주의 성립에 영향을 받아 행정의 자유재량을 축소하는 법률형식을 띠고 있다. 반면에
Ⅰ. 공직자 재산등록
1)목적(취지)
: 공직자 재산등록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금 하는 데 있다.
2)내용
(1)등록..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상담기록 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국가보훈처 공무원행동강령」제23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하였음.
200 년월 일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계약내용
공사명
계..
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 검토
1. 들어가며
(1) 개념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배경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따르면 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뉘며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권력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 내..
특별권력관계
1. 서설
(1)개념: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
(2)배경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따르면 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뉘며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권력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배제됨을 가장 큰 이론적 ..
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의의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개념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개념과는 다르다.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특정의 회계실체가 소유하는 유형 ․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회계에 회계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회계에서는 이러한 회계학적 자산의 개념..
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구별개념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보조금 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 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
대한민국 헌정사
-목 차-
(서론)
1. 헌법의 정의 및 의의
(본론)
1) 헌법의 개정
1. 헌법의 개정 배경
2. 헌법의 개정 내용
Ⅰ 1952년 7월 4일 제 1차 [拔萃] 개헌
Ⅱ 1954년 11월 27일 제 2차 [四捨五入] 개헌
Ⅲ 1960년 6월 15일 제3차 [議院內閣制] 개헌
Ⅳ 1960년 11월 29일 제 4차 [不正選擧 關聯者 處罰] 개헌
Ⅴ 1962년 12월 26일 제 5차 [軍政 大統領制] 개헌
Ⅵ 1969년 10월 21일 제 6차 [共..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사회복지사의 정의
2.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1)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①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②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및 의무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② 민간 사회복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및 의무
3.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기술하시..
국가보안유공자 보상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전화 :)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년월일
처분결과
년월일
청구인 서명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공적자술서 1부
2. 사건처분결과통지서(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1부
3. 공적평가서의 등본 1부
4. 호적..
한국 공직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공직의 분류
classification of public position. 인사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위한 공무원의 분류. 즉,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사람(공무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 구분과 직무(일)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 방법에는 계급제에 의한 것과 직위분류제에 의한 것이 있다.
여기서 계급제(rank classification)란 공무원을 개개인이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