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불수리통지서
(제17호 서식) ( 법원)
통지 제3호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
담보를 공탁공무원에서 공탁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공탁증명원 서식입니다.
공탁증명원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카단(또는 카합)○○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로서 ○○원을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므로 그 뜻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별지 제12호 서식】
공탁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서명(인)
공탁내역
자본금공탁
매출액공탁
실질자본금
공탁의무액
매출액( 년 월분)
공탁의무액
공탁물의명세
공탁번호
공탁연월일
공탁물내용
액면가액
거래가격(액면가 미달일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별지 제12호 서식】
공탁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서명(인)
공탁내역
자본금공탁
매출액공탁
실질자본금
공탁의무액
매출액( 년 월분)
공탁의무액
공탁물의명세
공탁번호
공탁연월일
공탁물내용
액면가액
거래가격(액면가 미달일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제487조).
2. 법적 성질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①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설(사법관계설)
공탁은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를 위해 체결하는 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