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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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을 갑이라하고, 임차인 □□□을 을로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욕장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칭함) 및 동건물내에 비치된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본건 비품이라 칭함)을 일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서 임대한다. (1) 임대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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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본사를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 2Pages )

[별지제46호의2서식](2000.3.30신설)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전 공장 소재지 이전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전 공장의 업종 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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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 23Pages )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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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전환완교보고서 ( 1Pages )

[별지 제15호 서식] (2000.3.30 개정) □이전 □ 사업전환 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보고내용 ⑥양도일 ⑦이전(사업전환)일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후소재지 ⑩전환전사업 ⑪전환사업 ⑫취득 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⑬취득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⑭양도 가액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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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전환)완료보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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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서 ( 1Pages )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토지교환계약서 입니다. 토지교환계획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

서식 > 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 토지, 소유물건

공장이전에따른지방세감면신청 ( 1Pages )

[별지제51호의 2서식] (96.12.31.신설)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취득 재산 ④소재지 ⑥ 용도등급 ⑦연면적 ⑤구 조지 목 ⑧ 취득연월일 ⑨취득자 ⑩ 기타참고사항 이전전 공장 규모 ⑪소재지 건물 ⑫구조 ⑬용도 토지 ⑭지목 ⑮등급 기타 부대시설 기타 취득과세대상물건 가액 계 건물 토지 부대시설 기타 업종 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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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판례 정리 ( 22Pages )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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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청서(실제사례) ( 1Pages )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있었던 실 유치권신청서 양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원인 : 위 건물은 원 매도인 000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매수인000이 등기이전을 하기 직전에 매도인 000의 처 000이 이혼 위자료로 금 일억원을 상기 건물에 가압류하여 매수인 000은 선의의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 었으며,

서식 >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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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계를 포함한 공장매매계약서 ( 7Pages )

공장매매계약서 ○○○○조식회사(이하 갑이라 약칭하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약칭한다)는 다음 조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조건) 매매물건 ○○시○○구○○동○○구○○번지 소재의 을 본사공장의 별지 물건표 기재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십기, 비품, 차량, 운반구등( 및 이에 부대하는 책임권, 전화가입권, 기계의 등록에 따르는 권리등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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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차용증)계약서2 ( 1Pages )

어음대체부준소비대차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을이 ○○○○년○월○일 발행한 금액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만기 ○○○○년○월○일, 수령인 ○○○, 지급지 및 발행지 ○○시○○구, 지급장소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갑에게 양도되고, 갑은 그 소지인이 된 것을 확정한다. 2. 상기 제1항의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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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 2Pages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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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 2Pages )

1380000-00155 동물용의약품등 허가(등록)사항 변경신청(20)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동물용의약품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서 처리기간 4일 제조업체 ①업체명 ②업종 ③허가(등록신고) 번호 ④최초허가 (등록신고)일 년월일 ⑤대표자 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⑦구분 ⑧기 허가 (등록신고)사항 ⑨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⑩사유 ⑪비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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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8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반포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46,708,720원의 부과처분중 금9,088,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1.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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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계약서 ( 2Pages )

공장매매계약서 매도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 (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장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공장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 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가격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2. 중도금 만원을 년월일 3.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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