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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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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4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그 의안의 결정
2. 상근이사의 호선 및 업무분임
3. 기본적 또는 종합적인 경영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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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경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경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 이를 지시한다.
제3조【경리업무】경리업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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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평화의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Ⅱ. 인정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판례)과,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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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복도 안전 점검표
결
재
점검자
확인자
교감
교장
초등학교 점검일자 20 년월일 유치원 ○○○○반
구분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이상내용
유무1
의자책상의 파손은 없는가
2
교실바닥 상태는 양호한가
3
교실문의 개폐는 순조로운가
4
벽에 날카로운 돌출물은 없는가
5
전등, 스위치, 콘센트의 파손은 없는가
6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없는가
7
벽에 붙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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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 성능시험표입니다.
연결송수관설비 성능시험표
1. 설치상태개요
항목
양호
불량
방식
□ 건식 □ 습식
스프링쿨러
설치여부
□ 전층설치 □ 일부설치 (설치층 :층) □ 설치안됨
송수구수
쌍구형 :기 역지밸브, 개폐밸브 □유□무
방수구 위치
□ 복도,통로 □ 계단실 □ 계단실의 부근
방수구등 설치수
층별
방수구
방수용기구함
유/무
배관등
배관□ KSD 3562 □ KSD 3507
이음
□ 프랜지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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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 없이 법률상 주민의 자격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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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가)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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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입니다.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설치상태개요>
항목
양호
불량
주된수원
종별□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그밖의것 :
가압송수장 치
설치위치
펌프방식
펌프전동기 □ 전용, □ 겸용, 토출량 : LIT/min
물올림장치
유효수량 :L,
급수방식 : 급수관 :A
감수경보의 종별 및 표시장소 :
기동용압력챔버
용량 :L
고가수조방식
유효낙차 :m
압력탱크방식
가압압력 : kg/c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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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측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검측일자
년월일
공종
목제창호공사
부위별
세부공종
시공
위치
검사항목
검사기준
(시방)
검사결과
조치사항
YES
NO
1. 개폐의 조정, 도어스토퍼에 대한 확인은 하였는가
2. 스토퍼, 맞물림, 문주위틈새는 확인하였는가
3. 세우기, 여닫이 검사에 대한 확인은 하였는가
4. 부속철물의 부착위치, 파넣기상태는 확인하였는가
5. 나사, 고정못의 조이기상태는 확인하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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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에 관한 환경문제 및 나의견해
목 차
Ⅰ. 4대강 사업 ……… 2
Ⅱ.4대강사업에 관한 환경문제 ……… 2
1. 물 오염………3
2. 퇴적물……… 4
3. 생태계………4
Ⅲ. 4대강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 5
Ⅳ.4대강사업에 관한 뉴스사례………6
ⅴ.4대강사업에 관한 나의견해………9
ⅵ.참고문헌………11
Ⅰ. 4대강 사업
4대강 정비 사업은 정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강 정비 공사이다. 4대 강인 한강, 낙동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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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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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명세서
세목
직무명세
중요도
비고
크다
보통
작다
경영계획
부서 연간경영목표 및 방침의 결정변경
부서 연간운영계획 작성
전사 고정자산 종합현황관리
경영조직
부서원 업무분장 및 조정
전사 위임전결구정 조정업무
전사 업무분장 조정업무
사규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폐품의
소관업무 제규정의 승인
예산편성
행사
부서 종합예산(안)의 확정
전사(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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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Ⅱ. 평화의무의 인정근거
단체협약의 평화협정이라는 내재적 성질에서 발생한다는 내재설과 당사자간 평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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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계통의 단락전류 증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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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 경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로 전원설비 및 전력계통이 대용량화 하게 되었고 더불어 전원측 임피던스가 감소되어 계통사고시의 단락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즉, 단락용량이 크게 증가하게 된것이다.
단락용량이 큰 계통에서는 단락용량이 작은 계통에 비하여 계통안정도가 높고 계통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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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 접촉기 제어
학습의 주안점
전자 접촉기의 동작 원리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전자 개폐기의 동작과 기능을 말할 수 있다.
주회로와 보조 회로를 이해하고, 설비할 수 있다.
1. 전자 접촉기
① 전자 접촉기의 구조와 기능
㉮ 전자 접촉기(Electromagnetic Contactor : MC)는큰 접점 용량과 내압을 가진 전자 계전 기의 일종으로 전자석에 의한 흡인력을 이용하여 주접점을 열고, 닫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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