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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370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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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16-2호(제23조 관련)
보증기간연장추가보증서 발급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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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금치산자) □□□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금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뉴욕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금년 9월 1일에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2. 해외거주하면 후견인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후견인을 사퇴하고자 청 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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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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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부♡♡♡은년월일 사망, 모◇◇◇의 단독 친권에 복종하여 왔으나 그모(母)도년월일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도 없으며 사건본인은 3촌 이내의 친족도 없으며, 법정 후견 인도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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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후견인으로서 사건 본인의 처 OOO가 선임되었으나 동인은 20 년월일 사망하여 현재 사건본인 에게 는 법정후견인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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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 아닌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허가신청자
주소
직업 직장명 직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년월일
신청인 (인)
가정법원장
귀하
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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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 아닌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시설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지정신청자
주소
직업 직장명 직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귀하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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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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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구○○동 ○번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신청원인
2-1.사건본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지정후견인이 없고, 사건본인의 친형인 신청인이 법정후견인입니다.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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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란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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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 □□□을 위하여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친 족회가 조직되었습니다.
3. 그러나 친족회원 3명중 ♡♡♡은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사퇴허가심판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였으므로 그 결원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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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입양의 과정, 입양 유형(종류)
입양(adoption)은 아동을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맡아 가족의 완전한 일원으로 만드는 법적 행위(legal act)이다. 양부모는 아동의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가진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하며,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relinquish)해야 한다. 입양의 유형으로는 혈연 입양, 비혈연 입양, 기관 입양(권리 포기 입양), 독자 입양,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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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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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보호 취지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5항을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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