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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920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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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Ⅰ 소이익의 개념
통상 소의 이익은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이익을 당사자적격을 제외한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만을 가리킨다.
Ⅱ 현행법상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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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관련 판례 검토
1. 원고적격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 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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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그대로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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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自縛力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自縛力이라고 한다.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상소의 취하․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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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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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취지
1. 신청인, 피신청인들간의 서울가정법원 84 즈 14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84 즈 148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 년월일 귀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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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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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집행 할수 없을 때 추후 재산 발견하여 결손 불활 전까지는 결손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손처분조사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주소
5. 세목코드
6. 세목명
7. 결손액계
8. 내국세
9. 체납처분사항
독촉장 발부, 사업장의 영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
생략
상기와 같이 체납처분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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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처분 등의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 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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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과세자료정리부입니다.
1. 수증자주소
2. 수증자성명
3. 등기원인일자
4. 회신일자
5. 처리일자
6. 부과통보일자
7. 결재
8. 증여자 주소
9. 증여재산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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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결정결의서부표입니다.
1.구분
신고(당초결정),결정(경정결정),증감
2. 증여재산 종류별 명세
3. 토지
4. 차량
5. 유가증권
6. 사업용자산
7. 기타자산
8. 불산입등
9. 증여세비과세
10. 공익신탁가액
11. 채무부담액
12. 저당권채무
13. 기타채무부당
14. 증여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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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5 호 서식] (91. 3. 9. 개정)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관리번호
-
신청인
①주소
② 전화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상속개시
(증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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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속세(증여세) 결정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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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부연납
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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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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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94. 2. 17. 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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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상속세(증여세)액
⑤최초납부세액
⑥ 연부연납금액(④－⑤)
⑦ 결정통지년월일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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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호 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관리번호
-
신청자
①주소
②전화번호
③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⑤ 상속개시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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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속세(증여세)
결정연월일
...
⑦ 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연납세액
이자금액
납부할금액
⑧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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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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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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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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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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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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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결의서입니다.
1. 청서명: () 담당자: () (결의일: //)
2.일련번호
3.자료 정리부 번호
4.주소
5.성명
6.주민등록번호
7.증여연월일
8.증여재산가액
9.담보채무인수액
10.비과세및불산입액
11.배우자공제
12.재차증여가산액
13.증여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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