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방안 연구
1.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현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의료·장례·혼례비 및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가 너무 적어서 저소득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우대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2000년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
부동산 금융 투자 전략
Reits 펀드
DEFINITION
부동산금융
협의의 정의
광의의 정의
부동산
금융
1. 부동산 금융
1) 펀드
2) Reits
2. 환경분석
1)시장
2)고객
3)경쟁사
3. SWOT분석
1) Reits
2) 펀드
4.STP분석
1)S
2)T
3)P
5. 4P
1)Price
2)Product
3)Place
4)Promotion
6. 결론
equity project financing financing
주식발행 지분권 판매를 통한 자본조달
① 부동산신디케이트(r..
선물거래법시행규칙
제정 1998.12.24 재정경제부령 제 55호
개정 1999. 5.24 재정경제부령 제 82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1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물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사해외선물거래) 선물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정 1998.11.16 재정경제부령 제 48호
개정 2000. 8.11 재정경제부령 제162호
2001. 4.24 재정경제부령 제20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화증권의 범위)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 1999. 5.21
개정 1999. 8. 6
개정 2000. 4.28
개정 2000. 6.23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슴.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년월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하여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 계약함.
....
항공기저당 금전대차 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기
1. 금액 금원
2. 용도
3. 기한 ○○년 ○월 ○일까지
4. 상환방법
5. 이율
단 일반금융정세에 따라 갑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