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관계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1.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2) 계약과 법률관계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
[집단의 영향] 모험 이행과 집단극화, 군중행동
우리가 개인으로 있을 때와 집단으로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개인으로서 행동할 때에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는 반면에 집단으로 행동할 때에는 난폭한 행동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오는 책임을 덜 느끼게 되어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개인 결정을 내릴 때보다 집단 토론 후에 결정을 내릴 때 극단..
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입니다.
①신청인
②인수자
③비고
④인수자 사후관리기관명
공급물품내역
⑤공급일자
⑥내국신용장등 번호
⑦HS부호 및 수입제한 구분
⑧품명 및 규격
⑨단위 및 수량
⑩금액
기초원료 소요내역
⑪HS부호 및 수입제한구분
⑫품명 및 규격
⑬단위 및 수량
⑭금액
⑮비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화획득용 원료의 공급이행사항을 신고합
■ 의무이행소송
Ⅰ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 데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거부나 방치된 행정행위를 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된다. 입법례로서는 독일행정법원법이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