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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2,279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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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각서
□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 번호
연식
용도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
200 년월일 위자동차의 소유자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래 상속포기인은 위 자동차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동차는 소유로 합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 상속 포기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인)
□ 법정대리인(후견인)(상속인이 미성년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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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동 새마을금고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OOO, O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 귀행에 대한 각종 채무한도 금000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20OO년 OO월 OO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년 OO월 OO일 등기접수 제000호 제1 순위근저당권 등기를 받은바 동 계약서에 기재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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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부♡♡♡은년월일 사망, 모◇◇◇의 단독 친권에 복종하여 왔으나 그모(母)도년월일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도 없으며 사건본인은 3촌 이내의 친족도 없으며, 법정 후견 인도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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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하고, 주소 시구동 번지 ♡♡♡을 같은 친족회원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삼촌입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사건본인 (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자 입니다.
3. 그러나 □□□는 금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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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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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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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1. 노무공급계약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보수의 지급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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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선정성을 논한다.
목차
1. TV선정성 기준강화의 실효성
미성년자들의 TV시청 시간감소. 인터넷의 이용시간 증가.(2002,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 대중매체 이용에 관한 조사)
실질적으로 영향력있는 선정적인 자료의 출처는 TV외에 다른 매체에 있음.
등급제의 비효율성.
기준강화에 의해 순영향보다 더한 악영향 초래.
1-A. 등급제에 대한 견해
1-B. 등급제 그 효과는
2. 선정성 기준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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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1. 들어가며
소송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1조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51조 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따라서 소송능력을 정하여야 한다(47).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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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서설
1. 의의
책임능력이라 함은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2. 본질
책임능력에 대해 이를 유책행위능력(범죄능력)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형벌적응능력(수형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① 생물학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 혼합적 방법 등이 있는데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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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란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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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이 망 OOO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포기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인(미성년자) OOO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청구인의 부 OOO는 20 년월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2인의 자가 있으나 장남인 사건본인 OOO는 이미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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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
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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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회복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미성년자)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였습니다만 1991년 2월 5일 귀원에서 친권을 남용하고 현저한 비행이 있다는 이유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 청구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건전한 생활로 사건본인의 보호와 양육에 념할 것을 굳게 결심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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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OOO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OOO와 결혼하였는데 동인은 20 년월일 사건 본인 OOO를 분만하였습니다만 같은 달 25일 동 OOO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2. OOO는 청구인과 결혼전에 사귀던 OOO과 20 년월 경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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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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