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수출용면세주류구입을 승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자
2.구입 및 판매처
3.면세구분
4.주류명
5.알콜분
6.가격
7.출고,구입 또는 수출예정일
8.신용장 번호
9.수출항
10.수입지
11.구비서류
교통세(미납세/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서/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교통세법 제12조 제1항,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반출자(신청인)
2. 반입자
3. 신청내용
3-1. 품명/수량/규격/단가
3-2. 반입증명서
3-3. 승인신청 또는 사유
3-4. 기타 참고사항 등 포함
[별지 제9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별지제9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
[별지제9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
영세와 면세
Ⅰ. 개요.
1. 개념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