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Ⅰ. 들어가며
일본 상법 제63조 1항에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등기실무상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목적은 적법하고 영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덧붙여 명확성․구체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회사의 정관에 목적을 여러개 적시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포괄적인 기재나 어..
[별지제26호의2서식] (01.4.3. 신설)
사업연도
이사등선임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
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
과의 관계
⑧
다른이사
와의 관계
⑨
초과
여부
⑩
비고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직책
..
[별지제26호의2서식] (01.4.3. 신설)
사업연도
이사등선임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
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
과의 관계
⑧
다른이사
와의 관계
⑨
초과
여부
⑩
비고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직책
..
1. 부패·재단 전횡 사학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해결 방안 확대에 관한 내용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부패와 재단 전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 학교의 정상화는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를 학교 운영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