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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 2Pages )
[별지 제26호 서식] (앞쪽)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⑥ 주식발행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⑦총발행 주식수 공익법인보유주식 ⑧ 주식수 ⑨ 지분율 ⑩ 취득일 ⑪ 취득구분 ⑫가액 장부가액 액면가액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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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 2Pages )
[별지 제26호 서식] (앞쪽)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⑥ 주식발행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⑦총발행 주식수 공익법인보유주식 ⑧ 주식수 ⑨ 지분율 ⑩ 취득일 ⑪ 취득구분 ⑫가액 장부가액 액면가액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 명세서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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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사용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9호서식】 기부금사용승인신청서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개요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전화)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타사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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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명세서 ( 2Pages )
[별지제23호 서식](01.4.3. 개정) 출연재산명세서 제출자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출 연 자 ⑥ 성명(법인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소재지) ⑨출연일 ⑩ 상속개시일 ⑪출연목적 ⑫출연방법 출연재산명세 ⑬종류 ⑭ 재산의 소재지 ⑮수량(면적) 가액 비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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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 이론에 대한 연구 ( 16Pages )
일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Ⅰ. 들어가며 일본 상법 제63조 1항에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등기실무상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목적은 적법하고 영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덧붙여 명확성․구체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회사의 정관에 목적을 여러개 적시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포괄적인 기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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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차입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호서식】 장기차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장기차입개요 차입목적 차입처 차입예정금액 차입예정일 담보제공유무 담보물건 상환기간 상환방법 기타사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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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받은재산명세서 ( 2Pages )
[별지제23호서식〕 (앞쪽)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제출자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일련 번호 출연자 출연재산명세 ⑥ 성명 (법인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출연일 ⑨ 상속 개시일 ⑩ 종류 ⑪ 재산의 소재지 ⑫ 수량 (면적) ⑬ 가액 ⑭ 비고 합계 1 소액계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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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가산세검토조서 ( 1Pages )
[별지 제178호 서식] 증여세 가산세 검토조서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1항)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다.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3항) 라. 공익법인주식보유 한도초과가산세(법 제78조 제4항) 마. 공익법인무기장 등 가산세(법 제78조 제5항) ① 산출세액 ② 결정 과세표준 ③ 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분 제외) ④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신고금액 ⑤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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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7호서식】 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정수승인신청내용 구분 직위(직책) 인원 비고 임원 명 직원 명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직원정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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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4Pages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기본재산처분개요 처분재산종류 처분재산금액 재산처분방법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타( ) 재산처분시기 재산처분사유 재산보충방법 기타사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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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등선임명세서 ( 1Pages )
[별지제26호의2서식] (01.4.3. 신설) 사업연도 이사등선임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 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 과의 관계 ⑧ 다른이사 와의 관계 ⑨ 초과 여부 ⑩ 비고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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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등선임명세서 ( 1Pages )
[별지제26호의2서식] (01.4.3. 신설) 사업연도 이사등선임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 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 과의 관계 ⑧ 다른이사 와의 관계 ⑨ 초과 여부 ⑩ 비고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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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받은재산의3년내사용명세서 ( 2Pages )
[별지제25호의1서식〕 (앞쪽) 출연받은 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⑥ 출연 연월일 ⑦ 출연자 출연재산 사용내역 ⑧ 종류 ⑨ 소재지 ⑩수량 (면적) ⑪ 가액 ⑫ 사용일자 ⑬ 사용가액 ⑭ 비고 합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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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개혁안 ( 4Pages )
1. 부패·재단 전횡 사학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해결 방안 확대에 관한 내용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부패와 재단 전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 학교의 정상화는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를 학교 운영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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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수익사업(□변경)승인신청서 ( 3Pages )
【별지 제5호서식】 수익사업(□변경)승인신청서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수익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종사임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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