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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 4Pages )
토지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30.6㎡ - 목적 공유자 OOO 지분 330600분의 10728 전부 - 2. OO시 OO구 OO동 000-0 조표제 000 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점포,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1층 258.18 ㎡ 2층 234.21 ㎡ 3층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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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 1Pages )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최고액) 이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근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지분) (※단독소유의 일부 또는 공유지분이나 공유지분의 일부를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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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액) 이건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지분) (※단독소유의 일부 또는 공유지분이나 공유지분의 일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경 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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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Pages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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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변경계약서(수입인지) ( 1Pages )
저당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채권액 금○○○만원정의 공유자 지분 ○분의 ○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분의 ○을 이전 받아 단독 소유로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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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 3Pages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Ⅰ. 들어가며 1. 당사자 적격의 의의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2.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권리관계 주체가 갖는 것인데,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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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 3Pages )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I. 意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의 계속을 소멸시키고 싶을 경우 또는 ii) 심사절차의 편의상 계속을 소멸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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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 3Pages )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순위 제2번 소유권 이전등기 사항중 「공유자 지분 2분의 1△△△,○○시○○구○○동○, 지분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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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본등기신청 ( 1Pages )
토지 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본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287 평방미터 ( 갑구1번 목적공유자 000지분 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매매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본 등기할 가등기 20 년 0월 00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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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근저당권경정등기신청서 ( 1Pages )
토지 근저당권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산 00 -0 임야 23569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7130 분의 1000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근저당권 경정 경정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 사항중 근저당권자의 상호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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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 2Pages )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I. 意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1) 무권리자에는 冒認者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전자는 그 승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알고 출원 또는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李鍾一).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악의이고 후자는 선의이므로 후자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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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 2Pages )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 기타 출재(出財)에 의해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면책된 경우에는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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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신청 ( 1Pages )
토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대 93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17분의 2)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탁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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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토지 공유지분전부 이전 신청) ( 3Pages )
토지 공유지분전부 이전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 0가 00 -0 대 122.3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분포기 등기의목적 공유지분전부 이전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지분비율 OOO (0000 분의 0) OOO (0000 분의 0) OOO (0000 분의 0) OOO (0000 분의 0) 등기의무자 OOO OO OO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 등기권리자 O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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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 1Pages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324> 48277-178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신고서 (제3조관련)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신청면적 ha ⑥양식방법 양식시설량 ⑦포획물채취 물 또는 양식물 ⑧면허신청연월일 년월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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