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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잠정적 합의 보호 판례 요약 ( 5Pages )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
리포트 > 법학 |
 건축 토지 사업 시행 대행 계약서 ( 3Pages )
건축(토지) 사업 시행 대행 계약서 소재지: 대지면적 : 가칭:00 센타 프라자 위 표지 대지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동산 소유자 (00 0와 2인)를 “갑”이라 칭하고 사업 시행 대해자 (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갑”의 대지에 “을”이 시행대행하여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을”은 사업추진 비용을 대체하여 대지의 ..
서식 > 계약서 |
 점포분양계약서 ( 3Pages )
분양계약서 양도인 ○○주택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이 계약은 하기 표시의 물건 및 시설의 조건부소유권양도와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소○○시○○구○○동○○번지의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층건내 ○층의 일부 ○층 ㎡중㎡ 공용부분 상기외 본계
서식 > 계약서 |
 경력확인서 ( 1Pages )
건설분야 기술자의 경력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경력확인서 1. 근무처 경력 회사명 건설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사일 퇴사일 2. 기술경력 참여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공법 직위 위와 같이 기술자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
서식 > 건설서식 |
경력, 확인서
 건설기술경력확인서(별지제56호의2) ( 2Pages )
[별지 제56호의2서식] 경력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1. 근무처 경력 소속회사 회사명 건설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입사일 ....
서식 > 건설서식 |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 4Pages )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서식 > 건설서식 |
 건설기술자계약직경력확인서(별지제6호) ( 3Pages )
(별지 제6호서식) 계약직 전문기술자 경력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소속회사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주) 전문기술경력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
서식 > 건설서식 |
 신청인 확인서 ( 1Pages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청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확인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제5호(건설업면허 및 등록..
서식 > 건설서식 |
신청, 확인서
 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2Pages )
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입니다. 기술자경력사항 확인서 (전기공사)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 록번 호 자격 증종 류 자격 증취 득일 최종학력 졸 업년 도 전공 관련 기술 전문 분야 경력 현재수행중인공사공사기간 잔여공사기간(월) o 해당분야 공사 참여실적 P.Q해당 공종 공사명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시 기술자격등급 담당업무 발주처 첨부: 공사별 시공경력 확인서 위 기재사항 및 첨부된 공사별 ..
서식 > 건설서식 |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대표자신원사항오기신고확인서 ( 1Pages )
대표자 신원사항 오기신고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건설업자 대표자 및 경력임원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당사의 대표자 인적사항을 잘못 신고하여 신원조회처리가 지연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구분 오기신고내용 정정신고내용 신고일시 199 ...() 199 ...() 신고자 부서명 직위 ....
서식 > 건설서식 |
 ksca건설기술관리법 ( 23Pages )
[건설기술관리법령 관계서식] 건설기술자 (학․경력) 경력신고 신청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2. 경력확인서 3.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 4. 소지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5. 졸업증명서 6. 증명사진 2매 7. 수수료 무통장 입금표(사본)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입․퇴사) 신고 신청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변경 신고서 2.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1. 건설기술자 보..
서식 > 건설서식 |
 공사계획(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4호 서식〕〈개정 97.9.20〉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사업법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공사계획서 2. <삭제>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4. 공사..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건설 기술자 경력변경 신고서 ( 1Pages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붙임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 [사용자(대표자)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부 내역 > 1.소속회사 변경(현재/전) 2.기술..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건설, 기술자, 경력, 변경, 신고서, 건설기술자, 경력변경, 경력변경 신고서, 건설기술자 신고서
 하도급업체기성공제확인서 ( 1Pages )
하도급업체 기성공제 확인서 1.업체명(공사명) 2.공사(물품)지원 내용 구분 공제대상내역 상당액 비고 장비 장비명, 가동시간, 작업부위 유류및 운반비 유류명, 용량, 운반거리 노무 인원수, 시급 (일당), 작업부위 자재 자재명, 규격, 수량, 용도, 작업부위 식대외 기타 현장식대, 잡자재 구매 및 제경비 일체 기록요함 계 상기와 같이 당 현장 외주업체 계..
서식 > 회사서식 |
 하도급업체기성공제확인서 ( 1Pages )
하도급업체 기성공제 확인서 1.업체명(공사명) 2.공사(물품)지원 내용 구분 공제대상내역 상당액 비고 장비 장비명, 가동시간, 작업부위 유류및 운반비 유류명, 용량, 운반거리 노무 인원수, 시급 (일당), 작업부위 자재 자재명, 규격, 수량, 용도, 작업부위 식대외 기타 현장식대, 잡자재 구매 및 제경비 일체 기록요함 계 상기와 같이 당 현장 외주업체 계약공사중(자재, 인력, 장비, 기타)를 지..
서식 > 건설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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