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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신청 취하하기 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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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 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2. 정본회수신청서
3. 신청취하접수증명원
위 (1항, 2항, 3항) 신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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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종래에는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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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Ⅰ 서설
1 입법정책상 문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청구의 효과로서 행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중시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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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이 200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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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위임장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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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위임합니다.
200 ...
위임인(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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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집행정지(취소)판결을 받아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집행취소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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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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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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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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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관련 판례 검토
1.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거부처분의 경우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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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2.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0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6.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소갑 제 1호증 행정처분명령서 외
7. 날짜
8. 서명 날인
9.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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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취소집행 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취소집행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 카기 ○ ○호 강제집행취소결정을 얻었으므로, 위 강제집행(경매)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별지 취소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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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집행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라 함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신체 및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되는 개념
1. 행정상 즉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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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재산관계명시, 채부불이행자명부제도
1) 재산관계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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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신청서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
1. 채권자 인적사항
2. 대리인 인적사항
3. 채무자 인적사항
4. 집행목적물 소재지
5.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6. 청구금액
위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20○○년○월○일
채권자 대리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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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거주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 외국공무소에 촉탁을 요청하는 강제집행촉탁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촉탁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국○○-○○번지
채권자는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7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코자 하나 동인이 위 외국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소할 외국공무소에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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