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136A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근거 : 법인종합관리규정
①소재지
계
②구분
③ 지목 또는 구조
④ 지적 또는 면적
⑤양도일자
취득
일자
⑥실지
⑦의제
⑧보유기간
⑨ 취득등기연월일
양도가액
⑩실거래가액
⑪기준시가
⑫ 건설 자금 이자
⑬계
취득가액
⑭실거래가액
⑮기준시가
건설 자금 이자
자본적 지출액
부당행위부인액
차가감계
양도비용
직접지출한비용
양도소득특별공제
99년도 지구물리탐사
Correction to Data (자료의 보정)
지오폰의 전개가 같은 고도에 탐지할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지 않다면, 도착시간의 변화 관측은 고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상태를 어떻게 보정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림 3-36을 참고 하자. 그림을 통하여 E가 수평기준면의 A위치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표면아래의 수직 거리는 ZE 그리고 G는 D이다. 실제파의 경로 EQRG는 APSD로..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1)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유럽 정치통합사 개요
1. 들어가며
1970년대에 들어 EC의 활동은 경직되었다.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경기였으며, EC의 각 회원국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증가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불황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혀 EC는 정치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게 되었다. EC의 확대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어두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히 EPC에서와 같은 그들의 단결력은 매우 신뢰할 만한 것..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1. 들어가며
비판적 언론인의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통한 언론구조의 개편, 그리고 언기법의 제정 등으로 언론을 장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5공화국 정부는 그같은 제도적 보장의 토대 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 할 양면성을 지닌 통제방식을 적절히 구사하여 언론의 실제를 통제해 왔다.
2. 경제적 회유
경제적 회유 정책으로 첫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의료이용현황
◦ 환자의 지역(시·군·구)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 - 지역 RI
- 지역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대비 지역환자의 지역의료기관 이용량 (백분율)
- 지역 RI가 높을 경우, 지역 내 의료이용이 많아 지역 외 유출량이 적음을 의미함
[환자의 지역(시․군․구)내 의료기관 이용비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외래
73.77
83..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임의로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곽윤직526면). 민법은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Ⅰ. 조건
1. 條件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