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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례 446〕추심위임계약
대금수령회수위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등)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년 ○월 ○일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이하 본건 매각대금이라 함)채권의 수령을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채무자는 본건 매각대금채권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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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1.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전자금이체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체결되는 기본계약인 자금이체계약에서는 약관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와 수취은행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지급인가 추심이체인가에 따라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지급이체의 경우
지급이체에 있어서 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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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1. 포괄적 입법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
UNCITRAL모델법은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중 지급이(credittransfer)만을 규율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적 추심이체(debit transfer)는 국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초안과정에서 모델법은 우선 지급이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장래에는 추심이체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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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관련하여 민법 제375조 종류 채권 조항에서는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 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② 전 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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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무자, 종류, 물건, 채권, 목적, 경우, 이행, 채무, 물, 채권자, 인도, 지정, 지다, 완료, 필요하다, 당사자, 행위, 정권, 3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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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O의뢰
과
담당
과장
영업담당자 :
전화번호:
의뢰일자: 19 년월일
관
리
담당
과장
추심은행:
Control No. :
(일반단순) 대행
Invoice Amount :
Local L/C No. :
S/D:/
E/D:/
A/S, D/A() days A/S
Local Amount :
D/P, U/S() days (From, After) B/L
기타
선물환:유무
Interest : (Seller, Buyer) A/C
기타통화 :
Discrepancy & Remarks :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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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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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담당
과장
영업담당자 :
전화번호:
의뢰일자:년월일
관
리
담당
과장
추심은행:
Control No. :
(일반단순) 대행
Invoice Amount :
Local L/C No. :
S/D:/
E/D:/
A/S, D/A() days A/S
Local Amount :
D/P, U/S() days (From, After) B/L
기타
선물환:유무
Interest : (Seller, Buyer) A/C
기타통화 :
Discrepancy & Remarks :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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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서식]
대공탁 . 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 . 이표 출급 의뢰서
제호
은행 귀중
원공탁 번호
년중 제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 번호
년금 제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 번호
년금 제호
부속공탁금액
출목
급적
을물
의뢰하는
공탁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 구별
기타 지급기일
명칭
장수
총액면금액
액면금기호,번호
위 증권 . 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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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서식]
대공탁 . 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 . 이표 출급의뢰서
제호
은행 귀중
원공탁번호
년중 제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 제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 제호
부속공탁금액
출목
급적
을물
의뢰하는
공탁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당금의 구별
기타 지급기일
명칭
장수
총액면금액
액면금기호,번호
위 증권 . 이표의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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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서식]
대공탁 . 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 . 이표 출급의뢰서
제호
은행 귀중
원공탁번호
년중 제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 제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 제호
부속공탁금액
출목
급적
을물
의뢰하는
공탁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당금의 구별
기타 지급기일
명칭
장수
총액면금액
액면금기호,번호
위 증권 . 이표의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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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원
채권자 0000주식회사
채무자 000
위 당사자간 귀원 11 가소 000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이
귀원 11 타기 000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0000주식회사
대표이사000
서울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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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 명령 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청구채권 및그 금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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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입니다.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서
거래내용
거래종류
□ 수출거래 □ 수입거래 □ 용역거래 □ 자본거래
계약상대방
상호 및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결제방법
□ 신용장(L/C) □ 추심(D/P, D/A) □ 송금 □ 기타( )
금액
계약금액
신고금액
지급등의 방법
(1)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
(2)상계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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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무위임계약서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년월일 체결되었다.
수탁자:○○○주식회사 ○○은행
신탁재산관리자 :○○○ 주식회사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원본의 관리, 추심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신탁재산관리자에게 위임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탁계약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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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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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별지 제3-4호 서식] (용)
3일
① 수입자 무역업등록번호
(상호,주소,성명)
⑥ 송화인
계약서상의 수출상을 입력하세요.
(서명 또는 )
⑦ 결제조건
현금결제,혼결제,어음결제등
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주소,성명)
위탁자의 상호,주소,성명을 입력하세요.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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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집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대체집행이란,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따라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강제집행방법입니다.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수 있다라는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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