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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법률행위대및재산관리권의사퇴허가청구 ( 1Pages )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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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녹음검인청구 ( 1Pages )
유언녹음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녹음에 의한 별지 유언을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입니다. 2. 유언자는 위암으로 약 6개월전부터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던중 임종이 임박함 을 예측하고, 친척 과을 불러 별첨과 같은 내용을 유언으로 녹음하였습니 다. 3. 그후 유언자는 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였기에 동인의 녹음유언 을 검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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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청구원인변경서 ( 9Pages )
청구취지청구원인변경서 사건 99가합○○○ 정산금 원고이○ ○외2 피고이○ ○○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1,435,734,949원 및위 금원 중금 52,008,550원에 대하여 1998. 5. 28.부터 같은 해6. 22.까지 연 5푼, 금1,435,734,949원에 대하여 같은 달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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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 1Pages )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조건부(또는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의 평가를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의 한정승인자입니다. 2. 망□□□의 상속재산에는 별지 채권신고서와 같이 채권이 있습니다만 그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므로 그 변제를 위한 감정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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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에대한보수의결정청구 ( 1Pages )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인으로서의 보수는 금 원으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1990년 5월 1일(90느 1234) 피상속인 망□□□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후 3년 5개월간 그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1993년 10월 10일로서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보수를 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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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 1Pages )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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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 1Pages )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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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취소청구 ( 2Pages )
입양취소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2-1. 원고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의 양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입니다. 2-2. 원고는 취업관계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즉, 원고가 피고 등의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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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법률행위대리권및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 1Pages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모입니다. 2. 청구인은 귀원에서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의 사퇴허가를 받은 같은 달 9일에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퇴의 이유는 청구권이 미성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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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근저당권설정의 경우) ( 3Pages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근저당권설정의 경우)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 금○○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별지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공동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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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리인
 이송청구 ( 1Pages )
이송청구 위 당사자간 귀원 년()제호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이송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본건 심판을 법원에 이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피청구인은 별지 주민등록등본 기재내용과 같이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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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청구 ( 2Pages )
보석허가청구서 사건: 피고인: 청구취지 피고인 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첨부서류:1.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2.재산관계진술서 3.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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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허가청구 ( 2Pages )
1. 사건 2. 피고인 3. 청구취지 피고인OOO에 대한 보석을... 생략 4. 청구원인 5. 첨부서류 6. 제출날짜 7. 청구인의 성명 8. 피고인과의 관계 9. 주소 10. 연락처 11.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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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보석허가, 허가, 보석허가 신청서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 2Pages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뿐만아니라 청구원인도 고찰되어야 한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다. 구이론에 의하더라도 확인의 소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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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1Pages )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과징금부과통지시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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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취소,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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