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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809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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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서식] (앞쪽)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
①상호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
⑤사업의종류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⑧사업소소재지
⑨지위승계내용
□ 상속 □ 양수 □ 합병 □그 밖의 것
⑩지위승계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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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명칭
위치
(전화번호 :)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인
수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유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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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수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승계
내용
⑥인증번호
⑦ 농장(취급자의 경우 취급장) 소재지
⑧재배취급장 면적(사육두수)
⑨생산계획
(취급계획)
⑩종류별
⑪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⑫연간 생산량
취급량(톤두수천개kg)
⑬ 승계사유
양수 상속 기타( )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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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93.7.24>
┌□연탄제조업┐
석탄가공업 │□ 선박내연탄제조업│승계신고서
└□ 기타가공탄제조업┘
처리기간
3일
①허가번호
제호
②허가연월일
...
신고인
(승계후대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승계전대표자
⑥성명
⑧주소
(전화 )
⑨상호또는명칭
시설규모등
⑩생산시설
⑪시간당
생산
능력
⑫저탄장
⑬철도인
입선
유무
⑭자본금
윤전기
기타
탄기
탄기
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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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설립목적
⑦승계연월일
⑧인증업무의 범위
⑨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⑩ 승계사유
양수 상속 기타(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국립농산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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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0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판결은 이미 확정됐으나 위 피고는 별지 호적등본 기재와 같이 20○○년 ○월 ○일 사망하고 상속인 하모, 하모,가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2통(1통은 채무자에의 송달용)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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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원격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①명칭
②위치
③전화번호
인계자
④성명(법인명)
(한자)
⑥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⑦전화번호
인수자
⑧성명(법인명)
(한자)
⑩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⑪전화번호
⑫승계사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4항(또는 제41조제2항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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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사인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사인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사인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에 있어 공권과 공의 무의상대성으로 인해 공권과 공의 무의 승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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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송, 취소, 면허, 사건, 양수, 처분, 승계, 양도, 소외, 사실, 사유, 판결, 선고, 법, 대법원, 운전면허, 영업, 대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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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판례]
한국 오므론이 동해㈜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동해㈜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자 한국 오므론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지법은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지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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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인수합병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판 1994. 3. 8, 93 다 1589】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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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判)을 의미한다.
2. 규정
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대부분 學說과 判例에 맡기고 있다.
3. 논점
기업의 본래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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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3조),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서 중단과 수계가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 수계할 자에게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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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합병(M A)과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
1. 들어가며
퇴직금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 에 차등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후의 상이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중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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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1)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통상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로는 이전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을 종전의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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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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