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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1)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유효한 부분으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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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204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
처리기간
2일
소유자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특별(광역)시( )구( )동()
도시(군) 읍(면)
④상호
⑤선박의명칭
⑥
선박번호
□□□-□□□
IMO번호
IMO□□□
⑦선박의 용도□□
⑧호출부호
⑨선적항
( )시( )면동
군읍(면)
⑩총톤수
톤
⑪말소의 사유□
[1] 침몰 [2] 해체 [3] 수출 [4] 기타
⑫말소의 구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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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고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부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권리의표시
위 사항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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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지위치
2.지번
3.호명칭
4.건축물 명칭/번호
5.변경 전/후 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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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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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의3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사항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
번호
금액
정정사항
항목별
당초
정정
매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목적
제출기관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매입사항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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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필등기말소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말소전의 표시
○○시○○구○○동○
대 160㎡
말소후의 표시
○○시○○구○○동○
대 80㎡
○○동○○동○-1
대 8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합필등기말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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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말소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말소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동동○-1
대 50㎡
말소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분필등기말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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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대지권말소대위등기신청(지상권말소)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지상권말소
등기의목적
구분건물 대지권표시 말소
말소할 대지권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1234567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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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처리기간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의(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성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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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본인
본적, 주소, 성명 등
2.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3.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사건본인 별지와 같음”이라고...
생략
7.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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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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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검사증명서(분할, 합병,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원검사증명서의 발행번호
원검사증명서
등급
수량
분할, 합병,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
사유
기타
위와 같이 (분할합병정정) 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국립수산물검사소 지소장 귀하
구비서류 : 원검사증명서 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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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등록
말소
신청서
증권
청구일 : 19 년월일
회사명 :
질권설정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질권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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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말소신청서
요구부서 :
담당
과(실)장
처장
당 부서가 요청, 사용중에 있던 다음 서식을 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식의 명칭 :
2. 서식의 번호 :
3. 현재고량:
(폐지 활용에 참고코자 하오니 정확한 재고량을 명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식의 이용부서 :
서식주관부서
담당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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