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논의의의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Ⅰ. 주민의의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의사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주민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며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것이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예로 들어본다면 우선 행정청은 공익을 해치는 무허가건물(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어음수표법상 지급인의 조사의무
1. 들어가며
1) 의의
만기에 지급하는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실질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제 40조 3항, 77조 1항 3호)
2) 취지
어음법 제 40조 3항의 규정은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여 지급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어음거래의 신속성과 유통성..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주주의의의
주주란 주식의 귀속주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한 개의 주식을 분활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주식불가분의 원칙),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주주의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자기 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2. 주주의 종류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
행정법상 대집행
1. 대집행의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관계의 성질과 주체
자기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 충당부채의 3가지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 충당부채
충당부채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먼저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I. 들어가며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그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행정상 즉시강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
행정벌의의의 근거 종류
1. 행정법의의의
(1) 개념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벌은 간접적으로 의무자에 심리압박 가해 장래의의무이행 확보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다.
(2) 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차이
강제집행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무 검토
1. 들어가며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포함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
행정벌
1. 의의
(1)개념:행정법상의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
간접적으로 의무자에 심리압박 가해 장래의의무이행 확보하는 기능도 가짐
☞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차이
강제집행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제작용이다. 그러나 행정벌은 이러한 장래의의무실현수단성은 간접적 효과에 그치고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1. 영업의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법에는 영업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이나 기업이라는 용어는 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법률의 목적과 규정이 입법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다.
① 주관적 ..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실정법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
가. 의의
납기까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
행정상 강제징수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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