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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8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97106>
(앞쪽)
□신청
창설환지취득 서
□동의
처리기간
120 일
리동
지번(위치)
지목
면적
m2당단가
금액
사용용도
m2
원원
신청
(동의)인
상호또는명칭
(전화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의 창설환지를 취득할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동의)인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농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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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5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신청
타용도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120 일
토
지
내
역
종전토지
예정지
소유권외의권리및처분제한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리동
지번
또는
위치
지목
면적
권리명
대상
면적
금액
m2
m2
m2
원
계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5항,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토지의 용도와 다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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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 지급자료 서식입니다.
1. 사업내용
사업명칭, 시행기간 등
2. 사업시행자
3. 부동산 소유자
4. 환지전 토지
소재지, 면적, 지번, 취득일, 평가액
5. 환지예정 토지
지번, 권리면적, 평가액
6. 환지확정토지
지번, 확정면적, 평가액
7. 환지청산금
해당면적, 징수액, 지급액, 대금청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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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확인서(제44조제2항 관련)
지구명
위치
면적
(㎡)
비고
브럭
롯트
위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으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임을 확인함.
20 년월일
신청인 : (인)
확인자 :○○시장(군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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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적인 침묵의 붓질
[목 차]
지각과 몸의 문제 의식
세계-로 향한-존재
지각
표현
상호주관성
살
예술
1. 지각과 몸의 문제 의식
메를로-퐁티의 문제 의식의 출발점
지각!!
모든 지식은 지각을 기초로 출발하기 때문
1. 지각과 몸의 문제 의식
[경험주의]
자연과학의 정당성은 경험에서 얻어짐.
하지만 경험은 지각을 통해 얻어짐.
[주지주의]
경험은 믿을 수 없다.
1. 지각과 몸의 문제 의식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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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
□ 착수(시행)
□변경
□완료
신고서
신고인
(시행자)
성명또는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토지소재
인가내용
구동
구분
지번수
면적
인가년월일
사업기간
기타
지적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첨부서류
착수(시행) 및 병경신고 완료신고
1. 사업인가서 1.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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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양도대금)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일시에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양도대금 이하 원금이라 한다)을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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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 주택공사를 갑으로 하고, 양도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양도대금과 그 지급) 1.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은 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한다.
2. 을은 양도대금을 이 계약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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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1. 9)
(앞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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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1. 9)
(앞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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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지지정자 명의변경신청서(재개발지구내)
처리기간
1일
양수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의표시
지구 구획 호 분양지 평흡
위 토지를 귀구로부터 재개발지구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지로 지정(또는 명의승인) 받은 바 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위와 같이 양도하였기 명의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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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처리기한
30 일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청인
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 -
계획대상
사업의 명칭
위치
계회면적
㎡
정비건축물
동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시행기간
토지소유권변환
총면적
시행전
사유토지
국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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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개정 99412> (앞쪽)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2조제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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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하여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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