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2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사업개시일신고서
처리기간
7일
외국인
투자
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⑦업태
⑧외국인
투자신고일
⑨종목
⑩사업자
등록일
⑪사업개시일 또는 자본증가변경등기일
⑫조세감면결정일
조세특례제한..
[별지 제82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사업개시일신고서
처리기간
7일
외국인
투자
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⑦업태
⑧외국인
투자신고일
⑨종목
⑩사업자
등록일
⑪사업개시일 또는 자본증가변경등기일
⑫조세감면결정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