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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 압류가 처분 ( 2Pages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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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 2Pages )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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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84 조의2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공탁의 채권자 ○○○, 채무자 공탁자간의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100호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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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1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채권자 갑은 년월일에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착수금의 변제기한은 년월일로 한다. 제3조① 이자는 월할 푼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일변 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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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승인과 분할변제계약서 ( 2Pages )
채무승인과 분할변제계약증서 채무자 ○○○(이하 갑이라 한다) 및 채권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채무승인) 갑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상품대금 및 갑을간의 상거래에 따른 일절의 채무잔액이 ○○년 ○월 ○일 현재 금 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조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 (기한 및 지급방법) 갑은 제1조의 원본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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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양도계약서 ( 2Pages )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 주택공사를 갑으로 하고, 양도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양도대금과 그 지급) 1.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은 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한다. 2. 을은 양도대금을 이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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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계약서 ( 3Pages )
담보제공계약서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 제공)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게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상거래 또는 기타 모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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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 그리고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병과 연대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하의 약관으로 채무이행 관련 계약을 약정한다. 단 이자는 연○%의 비율로 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원금 및 이자를 하기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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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5조항) ( 3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 그리고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병과 연대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하의 약관으로 채무이행 관련 계약을 약정한다. 단 이자는 연○%의 비율로 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원금 및 이자를 하기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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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화학비료판매계약서(공급계약) ( 2Pages )
계속적화학비료판매계약서 제조자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판매자 ○○주식회사을 을로 하고, 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화학비료를 다음의 조건으로 을에게 계속 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이 되어 그 보급판매에 노력하기로 한다. 제2조 갑으로부터 을에게 판매하는 화학비료의 종류수량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별도로 의하여 정한다. 제3조 판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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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무승인과이행에 관한계약서(공정증서) ( 1Pages )
구상채무승인과 이행에 관한 계약서(공정증서) 당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본지) 제1조1. 구상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차주) ○○○가 주식회사 ○○은행(대주)으로부터 차용한 다음에 기재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위탁에 의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차조이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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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비료 계속적매매계약서 ( 1Pages )
화학비료계속적판매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을 을로 하고, 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화학비료를 다음의 조건으로 을에게 계속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이 되어 그 보급판매에 노력하기로 한다. 제2조 갑으로부터 을에게 판매하는 화학비료의 종류수량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별도로 의하여 정한다. 제3조 판매제품의 인도는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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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매매계약서(급료채권에 충당할 목적의 회사소유 기계 등) ( 1Pages )
동산매매 계약서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도인 ○○ 제조주식회사를 을, 매도인 회사 노동조합을 병으로 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을 소유의 별지물건목록기재의 물건(기계 기구 및 재고품 일체)은 병이 을에 대하여 당일 현재 보유하는 급료채권, 퇴직금채권, 기타일체의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병이 점유관리중인 바, 금반 을병 간에 상기 채무지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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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 1Pages )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명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에게 대하여 임대하고,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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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봉틀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 ( 1Pages )
재봉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년 ○월 ○일 채권자 ○○○는금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채무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2. 이자는 년 ○할 ○분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원리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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