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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업(신규/재/조건부)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행위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 제1항(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규/재/조건부) 허가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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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사항
점용목적 및 사유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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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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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서식)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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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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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 92 느제 호로 부재자재산관리인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2. 부재자의 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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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자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행위목적
⑥ 행위내용
⑦ 행위면적
⑧착공일
⑨ 오염물질배출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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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Ⅰ. 부관의 의의
1. 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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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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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는 크게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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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2. 강행규정
(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2) 물권편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채권편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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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관의 하자에 대한 행정법상 연구
I. 부관의 한계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기속행위
기본적으로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
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인정되나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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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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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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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 意義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여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민소51).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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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서식)
(앞면)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 면적
⑧행위방법
⑨행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⑩점용(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⑪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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