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II. 消滅原因
1. 存續期間滿了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1)1) 발명의 보호는 그 실시를 일정기..
부가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
1. 의의
부가세의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6/30, 7/1~12/13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단, 사업개시일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 폐업시
과세기간 개시일 ~폐..
소송위임장
8가(소, 단)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소
성명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등 ..
소송위임장
8가(소, 단)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소
성명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등 ..
소송위임장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단○○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 ○번지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의 화해
4. 소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5. 청구의 포기, 인낙
6. 목적물 수령 및 공탁물 납부, 반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
주:1.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
【별지 제8호 서식】(’94.12.31.신설) (앞면)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30 일
사
업
자
① 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⑥ 제조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업태
⑨종목
⑩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신청내용
⑪구분
⑫소재지
⑬관할세무서
⑭비고
제조장
하치장
신청 사유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
【별지 제8호의2 서식】(’94.12.31.신설) (앞면)
특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즉시
사
업
자
① 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⑥ 제조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⑪ 변경전 승인번호
제호 (승인연월일 ..)
변경내용
구분
⑫변경전
⑬변경후
제조장소재지
하치장소재지
..
[별지 제2호의3서식]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⑦전화 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총괄납부
승인번호
신청내용
⑪
구분
⑫
사업장소재지
⑬사업의 종류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상호
(법인명)
사업장소관
세무
[별지제1호서식](99.4.8.개정) (앞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처리
기간
20일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⑦전화 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
승인번호
신청내용
⑪
구분
⑫
사업장소재지
⑬ 사업의 종류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상호
(법인명)
사업장소관
세무서
업..
[별지 제2호의 3 서식] (01.4.3. 개정) (앞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⑦전화 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총괄납부
승인번호
신청내용
⑪
구분
⑫
사업장소재지
⑬사업의 종류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상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