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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 개정전 -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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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 8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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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 )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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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선정 동의서
※ 아래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 선정동의서로 사용가능 합니다.
1. 주택소유자 인적사항
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나.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470215-111
2. 소유주택 현황
가.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나. 등기상건물지분 :8,000㎡
다. 등기상대지지분 :8,000㎡
3. 재건축 결의내용 (집합건물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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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운영 - 조합원의 범위, 가입 및 탈퇴
1.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규약으로 정한다. 따라서 규약에 정한 가입 대상이라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만 정한 경우, 특정부서, 직급, 직책, 업무를 명시하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 범위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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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관련 자료를 압축해 놓았습니다
아래는 그 리스트 입니다.
1.표준규약.HWP
2.운영개정.HWP
3.관계법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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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1.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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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해산․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
Ⅰ. 서
1. 노조활동의 법적 보장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33.1, 노조법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2. 해산의 의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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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1. 설립 준비 절차
가. 설립 주체 모임
노동조합 결성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노동자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며‘○○노동조합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단체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나. 규약과 임시 집행부
다른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약모범(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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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용)
재건축결의, 조합규약, 대표자선정 및 사업계획 동의서
1. 조합원(주택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470215-111
2. 소유주택 현황
위치
등기상건물지분
등기상대지지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8,000㎡
8000㎡
3. 재건축 사업계획
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11 외 1필지
○ 대지 규모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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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000 노동조합 규약 제정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출합니다.
찬성
반대
0000 노동조합 설립총회
투표용지
위원장 후보
부위원장 후보
회계감사 후보
사무국장 후보
위와 같은 임원단 후보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출합니다.
찬성
반대
0000 노동조합 설립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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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합원의 지위
Ⅰ. 들어가며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shop협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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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해산 전반에 관련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해산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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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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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하고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2. 논점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일된 의사의 실현을 저해하거나 단결을 해치는 자에 대하여 징계권 내지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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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통제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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