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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 2Pages )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인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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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5Pages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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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 9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통상실시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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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3Pages )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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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 7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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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허락 등록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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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허락 등록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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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출계획신고서(2면) ( 1Pages )
제 공 방 법⑧ 기 술 수 출 내 용 구분 양여 실시권허여 공업소유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기술비법 (노하우)제공 기타 기술용역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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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라이센스계약서 ( 3Pages )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 )년( )월(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주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회사」라 칭한다)와(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에 있는 () (본 계약서에는 이하 「라이센시」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라이센시는 일정한 국가들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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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 4Pages )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先使用權이 출원 전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인 데 대하여 中用權은 출원 후의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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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라이센스계약서 ( 4Pages )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 )년( )월(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주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회사」라 칭한다)와(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에 있는 () (본 계약서에는 이하 「라이센시」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라이센시는 일정한 국가들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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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 2Pages )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이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단위사업명 : 연구과제명 : 기술료 징수액 :원 기술료 징수(납부)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계약당사자 (갑) 연구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 : (을) 실시기업 대표 : 실시기업대표자와 연구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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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라이센트계약서 ( 3Pages )
본 계약은 ( )년 ( )월 (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주소 )에 있는(본 계약에서는 이하「회사」라 칭한다)와 (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에 있는 ( ) (본 계약서에는 이하 「라이센시」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상표라이센트계약서 입니다.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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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대가, 장부, 상표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 10Pages )
특허권,실시권 등에 대한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9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 기재요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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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등록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서1 ( 4Pages )
회사는 [문서/서식 소프트웨어](이하 “계약품”이라 칭한다)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라이센시는 계약품을 대한민국 전지역(이하 “계약지역”이라 칭한다)에서 판매하고 보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회사는 다음에 규정된 제조건에 따라 계약품을 판매하고 유지하는 실시권을 라이센시에 부여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2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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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회사상표, 라이센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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