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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2000.3.31. 신설) (앞쪽)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년기)
① 부동산소재지
② 상호(소유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내용(기간 월～월) (단위 :원)
④
층호수
⑤
평수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
금액(과세표준)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월세
합계
보증금
이자
월세
(계)
합계
210mm×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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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02.4.12. 개정) (앞쪽)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년기)
①부동산소재지
②상호 (소유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내용(기간 월～월) (단위 :원)
④
층
호수
⑤
면적
(㎡)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⑥
상호
(성명)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⑩
월세
⑪
합계
⑫
보증금
이자
⑬
월세
(계)
합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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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사택을 설치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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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Ⅰ.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불법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예컨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의 성립이 가능하다.
3. 형사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 형사책임
행위자책임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형사책임 주체가 아니다. 다만 노조법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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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관리기구의 조직과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직적이며 능률적인 업무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장조직
제2조 (부서)
관리기구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관리과(관리계, 경리계, 서무)
2) 기계실
3) 변전실
4) 영선반
5) 경비실
6) 환경담당
제3장 분장업무
제3조 (관리과)
관리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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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토지사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제 1절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방법
1. 정부개입의 필요성
2.정부개입의 방법
제 2절 정부의 실패와 시장개입의 한계
1.정부의 실패
2. 공적개입의 문제점
1.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
완전
경쟁
시장의
4요소
1.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존재
(단, 어느누구든 시장형성가격 조작 불가능)
2.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원이나 재화는 동질적
3. 거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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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세
대
주
동-호
동호
성명
한글: 성별:
생년원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차량번호
입주일
년월일
퇴거일예정일
년월일
근무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소유자
(사용자 기재)
성명 :
주소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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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노동법)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4의 형사면책의 특권이 배제되고 일반 형법론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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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명도 화해 계약서
서울시 ○○구○○동○○번지 박수명(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구○○동○○번지 소수진(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제1조(임대차종료의 확인) “갑”소유의 서울시 ○○구○○동○○번지의 목조 2층 건물 점포 4호건 1동(공부면)의 동측에서 2호 건평 ○○평 ○홉 ○작, 2계평 ○○평 ○홉 ○작, 3계평 ○평(현황)의 일부(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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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택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이 규정은 회사 사택시설(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에 관하여 정한다.
제2조 사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원 및 그의 가족이며 회사는 하기의 중에서 주택곤궁도자격, 근무년수 및 업무의 필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를 허가한다.
제3조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처자
2. 부양을 요하는 부모, 조부모, 손, 형제, 자매
3. 기타 회사가 인정한 친족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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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 파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지배영역에 있는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하는 不作爲이므로 정당한 수단으로 허용된다.
직장점거는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가 기업시설에 머물면서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면서 파업과 같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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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점검표
최종
퇴거자
직종
직급
성명
소속
퇴거시간
결재
담당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점검내용
점검결과(○, ×로 표시)
양호(안전성)
불량(불안정성)
① 재털이 비우기
② 휴지통 비우기
③ 전열기 코-드 제거
④ 사무실 소등
⑤ 기거시설내에 난로, 바나 제거
⑥ 사무실용 난로는 설치 사용상태가 안전한가
⑦ 가연성물질의 보관상태는
(보관위치, 출입통제, 경고표지판)
⑧ 사용한 불씨는 완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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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 파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지배영역에 있는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하는 不作爲이므로 정당한 수단으로 허용된다.
직장점거는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가 기업시설에 머물면서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면서 파업과 같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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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매도인 ○○○및그 관계동거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건물의 매매 및 임차권의 포기와 가실명도 등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건물(이하 매매물건이라 말함)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물건 소재 토지상의 임차권을 파기하여 가옥을 명도하며, 관계 동거인은 퇴거할 것을 낙약한다.
제2조 계약대금은 건물매매대금 및 임차권의 파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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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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