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
양식 제12호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업소
등기의목적
영업의종류,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의 주소 등 변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영업의 종류,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의 주소 등의 변경과 그 연월일
기 타
양식 제4호
법정대리인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법정대리인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무능력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영업소
영업의 종류
기타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세액합계
금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양식 제4호
법정대리인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법정대리인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무능력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영업소
영업의 종류
기타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세액합계
금원
등기신청수수료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