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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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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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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
을갑,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 때까지의 가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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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실징수금의 납입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할때 사용하는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입니다.
1. 특별징수의무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연도
3. 월분
4. 세목
5. 세별, 구분
6. 징수금, 망실징수금
7. 도세
8. 시.군세
9. 계
10. 인원
11. 면제신청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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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
2.노선명
3.점용장소
4.점용면적
5.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6.허가 년월일
7.준공 년월일
8.공사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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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 완료 확인 신청서, 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도로점용공사, 원상회복공사, 도로점용, 원상회복, 공사, 신청서, 완료확인, 확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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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결정통지서 서식입니다.
1. 기관명
2. 수신
3. 발신
도지사․시장․군수 (인)
4.참조
5. 제목
6. 내용
년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월에 대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7. 결정사할
8.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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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연월일
년월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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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취학(유예, 면제) 신청서
1. 유예, 면제 대상자 인적사항
아동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2. 유예, 면제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의무취학을(유예, 면제)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단서 또는 의사진단서( ), 학부모소견서( ), 기타( )
※ 진단서, 의사소견서, 학부모소견서, 동장소견서, 유치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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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쪽)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원
⑫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도지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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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연차 특허(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록대상의 표시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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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96.6.29〉 (앞면)
①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⑨ 이미설치된규모
대(㎡)
⑩ 추가설치할규모
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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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연차휴가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법정유급휴가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의 장기간의 근로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근로자에게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규정된 것이다.
3. 법적 성질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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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시 법적 효과
1. 원상회복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는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해고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운전기사직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영업직 사원으로 복직시킨 경우,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거나(대판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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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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