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7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정시는 14일)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
영세율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영세율 제도란 과표에 0%세율 적용하는 제도로서 매출세액 0이 되고 매입세액 환급되어 완전 면세 실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외화 획득 장려, 정책적 목적(조특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대상자
과세사업자가 그 대상자로 단 간이, 과특자는 매입세액 환급 없다. 과세사업자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상호 면세주..
[별지 제10-1호 서식(을)] (01.4.3.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 법인명(상호)
② 국가명(지역)
③대표자
④업종
⑤ 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주식소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⑥소유주식수량
⑦지분비율
(소유주식/총주식)
⑧ 실질적 지배관계..
[별지 제77호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 소재지(주소)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징수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사전승인 대상 투자
소득 종류 및 내역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
[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간
□ 주소
광업출원인
□ 성명
변경신고서
1일
□ 명칭
출
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인의
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변
경
사
항
⑪ 상호또는명칭
⑫성명
⑬주소
□주소
위와 같이 출원인의 □성명 을 변경하였으므로 광업법시행령 제23조제..
< 별지 제1호 서식(4) >
외국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요령(안)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조(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등의 세부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갑)] (94. 3. 12. 개정)
사업년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법인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입력
①법인세공제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공제세액
법인세법등
(101)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4조의3· 조법 제22조 제2항
01
(102)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25조
02
(103) 해외자원개발배당감..
프로그램 보호관리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목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와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외국인의 프로그램
①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의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음
②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