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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광구도
처리기간
열람청구서
열람:즉시
기타:1일
□ 출원카드
①등록번호
및지적번호
②신청인의종류및수량
구분
등본
열람
광업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출원카드
부
광구
광업조광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광업신탁원부
부
광구
계속작업원부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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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열람신청
면담신청
: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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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제35조)고 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① 피고인의 방어전략의 수립, ②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③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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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출판권 등록부,저작인접권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저작권등록부
출판권 등록부 □ 열람 □ 사본 교부 신청서
저작인접권 등록부
신청인
실연, 음반,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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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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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해저광업원부
□ 열람청구서
□ 등본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열람:즉시
기타:1일
①등록번호
②
신청인의종류 및수량
구분
등본
열람
해저광업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업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출원카드
광구
광업조광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업작업원부
부
광구
계속작업원부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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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 열람
□ 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 전화 : 팩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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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신청서
재산등록
의무자
①
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④직위
(직급)
③주민등록
번호
⑤열람복사
대상재산
⑥복사부수
⑦신청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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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당사자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200X차XXX
XXX 매매 및 설치대금
XX단독
복사할 부분
열람 후 지정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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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호적(제적)등초본(열람)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여권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 증명발급 및호(제)적을 열람케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호적부
비치대장
호적신고
접수부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등본 1통 600원
초본 1통 500원
열람 1건 200원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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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열람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열람
세대별 () 개인별 ()
※아래의 등(초)본 사항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 통수만 기재합니다.
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포함.미포함)
2.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포함.미포함)
초본
통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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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즉시
요청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지
이해관계인 해당사유
1. 임대인 2. 임차인 3. 근저당설정권자 등4.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요청내용
열람(제공) 범위
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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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복제열람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유물번호
유물명칭
유물수량
복제열람수량
비고
일시
년월일
인원
목적
내역
영화, TV, 사진촬영, 탁본, 모사, 사진자료, 기타
장비
기타참고사항
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복제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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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기관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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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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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서식)
서류및증거물의열람등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건진행번호
⑤사건명
⑥구분
열람.복사.속기사 사용
⑦범위
위와 같이 해난심판법시행령 제25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등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허가서
위 신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함
(1) 허가여부
(2)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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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위임장
신청내용
□등본발급(발급매수 :매) □등본열람
□초본발급(발급매수 :매) □초본열람
위임하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
위임받은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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