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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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파산선고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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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구제절차관련 법적 검토 ( 4Pages )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서설 1.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의한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양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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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 4Pages )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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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농지매매계약서 ( 2Pages )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 입니다.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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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자동해약, 대금반환, 대금지급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1Pages )

[별지제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14)일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 주소 사업장현황 사업의종류 개업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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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 2Pages )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종 잔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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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양도 계약서 ( 3Pages )

종합건설 면허 양도계약서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OOO)을 갑이라 칭하고 OOO과 OO을 을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종합건설 면허를 을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다. 다음 제1조 대표이사의 변경 갑은 대표이사를 을중 OOO으로 변경하고 을은 변경된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OO종합건설(주)의 본점을 OO시로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보증 및 손해배상의 예정등 제1항 신보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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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2 ( 2Pages )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주식회사(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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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제73호서식](2001.3.28. 개정) 210㎜×297㎜(전산용지 54g/㎡)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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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

서식 > 세무회계서식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 4Pages )

서식 > 세무회계서식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 4Pages )

서식 > 세무회계서식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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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토지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 3Pages )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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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매매계약서 ( 2Pages )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으로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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