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1.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제2호).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
증축 건물표시 변경 대위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변경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83.57 평방미터
2층 32.76 평방미터
지하 28.30 평방미터
변경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 및 벽돌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02.47 평방미터
2층 57.56 평방미터
지하 28..
건물 증축 대위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변경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83.57 평방미터
2층 32.76 평방미터
지하 28.30 평방미터
변경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 및 벽돌슬래브지붕 2층..
대위에 의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OO아파트 제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9층 제908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4.4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175-2대 1..
[대위의 딸]에 나타난 시대의 교묘한 풍자
서론
[대위의 딸]... 제목만으로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뿌가초프의 반란 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읽기 전에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된다. 러시아 역사 속에서 뿌가초프의 반란 이 차지하는 위상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생각도 책을 읽어가면서 다시 깨지고 만다. 뿌쉬낀의 [대위의 딸]이 표방하는 외면적인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