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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활용 전략
1. 들어가며
단체교섭제도나 노사협의제도는 둘다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그 중에서도 대표참여제도의 유형에 속한다. 그런 이유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동안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접근되기보다 노사협의제가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된 면이 강하다. 이런 모습은 특히 노조활동이 강한 사업장에서 두드러진 현상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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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노사협의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위촉한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등】이 협의회는 노사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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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동법 §6)
⑴ 위원의 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동법 §6 ①)
⑵ 의장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동법 §7 ①)
⑶ 근로자위원의 선임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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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6조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격의 없는 의사 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3조【일반원칙】
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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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6조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격의 없는 의사 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3조【일반원칙】
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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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설치 및 운영]
제3조[신의 성실의 의무]
제4조[구성]
제5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6조[사용자위원 위촉]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의장]
제9조[간사]
제10조[위원의 신분]
제11조[회의개최]
제12조[회의소집]
제13조[종족수]
제14조[회의의 공개]
제15조[비밀유지]
제16조[회의록 비치]
제17조[협의사항]
제18조[의결사항]
제19조[보고설명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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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경영참여는 이익·재산 참가 중심으로
- 우리사주제, 성과배분제, 노사협의회 등이 우리 여건에 적합
- 우리 노사협의회 제도는 미국, 일본보다 앞선 수준
- 노동계의 인사·경영권 참여 요구는 무리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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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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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취업규칙
목차
제1장총칙
제2장인사
제3장복무
제4장임금
제5장 휴직·퇴직· 해고
제6장 교육· 복리· 후생
제7장 재해보상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9장 임시직 및 계약직 등
제 10 장 노사협의회
제 11 장기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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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1.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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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2. 불이익변경의 요건, 동의의 방식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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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관리]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의의와 종류, 노동조합 가입방법, 노사협의제도
목차
노사관계관리
Ⅰ. 노사관계의 의의
Ⅱ.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종류
Ⅲ. 노동조합에의 가입방법
1. 클로즈드숍제
2. 오픈숍제
3. 유니온숍제
Ⅳ. 노사협의제도
1. 종업원 경영참가제도
2. 경영협의회제도
노사관계관리
1.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란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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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고 있다.
반면 노사협의란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하는 제도로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서의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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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사관계의 협력적 패러다임
1. 들어가며
전통적으로 노사관계는 으레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노사간의 대립관계로 인하여 생산성향상과 나아가 근로자의 복지 개선, 만족도 들에서 한계가 생기기도 하였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세기를 맞으면서 노사관계에서도 일재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노사관계는 대립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기업이 주도하여 협력구도를 창조해 내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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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서 론
오늘날 노사 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범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노사 관계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많은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제도적 혁신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관계와 인적 자원 관리 분야의 혁신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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