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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4Pages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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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명_선금지급의뢰 ( 1Pages )
상호명 상호명 우편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문서번호 선람 지시 시행일자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수신조달청장 처리과 담당자 참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선금 지급 의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청과 계약한 “ 품명(계약번호) ”의 선금을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의거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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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 ( 1Pages )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 김갑동을 갑으로, 채무자 이도령을 을로, 채무인수인 이을남을 병으로 하여 갑, 병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을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하였다. 인수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년 3월 4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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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배 포전매매 계약 ( 2Pages )
농작물 포전매매 계약서 아래 표시 농작물(이하 농작물이라 함)을 포전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함)과 매수인 (이하 을 이라 함)은 아래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농작물의 표시> 소재지: 품목: 재배면적: ㎡(평) 제1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중 계약금: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급하고 중도금: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급하고 잔금: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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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1Pages )
공동주택매매계약서 대상 물건 동호 분양 면적 ㎡ 전용 면적 ㎡ 【제1조】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金: 융자금 金: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 金:은 계약 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위 대상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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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사용계약 ( 2Pages )
특허권 사용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갑 소유의 특허권 제___호, 발명의 명칭 ___ (이하 특허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특허권의 허여] 갑은 을이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___제품(이하 제품 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 [대가] 을은 제1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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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 및 부지임차권양도계약 ( 2Pages )
건물매매 및 부지임차권 양도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또는 서명)날인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물건을 일금 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금) 매수인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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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매연 소음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계약 ( 1Pages )
공해보상계약서 ○○화학공업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를을, △△△를병, XXX를 정이라 하여 갑이 경영하는 ○○시○○구○○동○○번지 소재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 등의 공해가 법정기준량을 초과하여 을, 병, 정 등의 토지에 생존하는 농작물, 빨래 및 가족들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를 보상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보상의 목적) 갑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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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매매계약서(5조항) ( 1Pages )
공동 주택 매매계약서 대상 물건 동호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1조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金: 융자금 金: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 金: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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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매매계약서(6조항) ( 1Pages )
공동주택매매계약서 대상 물건 ○○동○○호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1조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융자금 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 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 클릭 후 금액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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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중이행지체에 대하여 ( 7Pages )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하여 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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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약_채무인수계약 ( 1Pages )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 입니다. 채무인수계약서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의 채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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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기, 공정증서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 2Pages )
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법학 |
 청렴계약이행각서 ( 1Pages )
청렴계약 이행각서 우리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기공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회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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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2Pages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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