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신청서식입니다.
증명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그 채무명의인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귀직이 사용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시○○구○○동 ○번지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제호
재학증명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19 년월일생
위 사람은 199 년월일 현재 본교 제 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법령에 의하여 학비를 면제하거나 무상인 자가 아님을 증명함
본교는 문교법령 제211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급지 지역임.
용도
기록자
확인자
위와같이재학중임을증명합니다.
20 년월일
학교 장
형사소송법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사실
1. 정상관계사실
(1)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 아니라, 양형은 그 성질상 법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는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91도3346]하였으나, 몰수․추징은 부가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권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