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의 의
노조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규율취지
노동쟁의는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쟁의행위의
신자유주의와 사화적 시장경제원칙주의의 평가와 개혁 과제
1.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지표
노동개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은 노사정이 서로 자기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 더욱더 필요하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경제주체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를 보면 편차가 극단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에 의한 노동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으로써 노동조합 가입행위
-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4대 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INDEX
Ⅰ. 서론
1. 감정노동의 정의
2. 감정노동의 4가지 차원
3.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의 현황
Ⅱ. 본론
1. 4대금융지주회사 텔러의 감정노동 실태파악(인터뷰)
2. 고객의 입장에서 본 서비스 만족도 및 감정노동 관련 (설문조사)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1. 감정노동의 정의
감정노동이란 ‘직업상 ..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현황 연구
1. 들어가며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은 높은 조직률을 자랑하는 스웨덴과는 달리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1995년 당시 29% 정도의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만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필요성이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실업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에 대한 직무를 정부의 감독하에 이관하..
1980년대 후반 노동해방 운동과 민주노총의 출범사
1. 1988년 전국노동자대회
1987년 7.8.9 노동자대투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다음해 1988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일인 11월 13일 연세대 노천 강당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그 날 노동자대회는 그때까지 우리 역사에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가장 많이 모인 날이었다. 1946년 메이데이 집회 때 모..
복수노조 전면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조법)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과 노동조합의 형태를 논하시오.
노동조합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기능이란 노동조합이 경영자 측과의 단체교섭을 동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경제적 기능에는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조제도, 소비조합운영 등의 공제활동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정치적..
국제 노동운동의 개념 및 이론과 발전단계 및 전개과정과 활동입니다
국제 노동운동의 개념 및 이론과 발전단계 및 전개과정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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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 노동운동의 이론
1.산업 민주주의 이론
1)단체교섭의 실현
2)노동조합주의 실현
2.정치적 혁명이론
1)노동조합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
2)정치적 투쟁의 의미
3.환경특성이론
1)상업 자본주의의 노동운동
2)사용자 자본주의의 노..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 방향
1. 들어가며
남북경협이 활성화됨으로써 북한 노동력 활용을 겨냥한 대북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전망되지만 현재 북한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제도적 장치로서는 외국투자기업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이익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특정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
1. 들어가며
1953년 설립된 노동위원회는 그간 노동관계에 있어서 집단적 분쟁의 영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 분쟁의 영역에 대해서까지 그 대상영역을 확장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근래 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편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전문기구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문제
2. 노동문제의 정치경제학
3.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현황과 원인
4. 노동정책에 관한 비판적 검토
5. 노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Ⅲ. 결 론
노동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노동은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농..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 가입행위
-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