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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형법상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착오로 인해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Ⅱ. 태양
1. 직접적 착오
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의 부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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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와 자복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자수
1) 자수의 의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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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적 경합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라 함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본질
이러한 상상적 경합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i) 일죄설과 (ii) 수죄설로 대립되나, 수죄설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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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서설
1. 의의
책임능력이라 함은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2. 본질
책임능력에 대해 이를 유책행위능력(범죄능력)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형벌적응능력(수형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① 생물학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 혼합적 방법 등이 있는데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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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 연구
Ⅰ. 행위의 주체
1. 서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임이 원칙이며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의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학설
(1) 부인설(통설・판례)
1)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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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Ⅰ. 장애미수의 의의
형법상 장애미수라 함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즉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Ⅱ.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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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과 다른 공범의 죄책 문제 (형법 총론)
1. 개요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기본행위의 공동이 있는 이상 다른 공동자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몰라도 고의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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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종범의 방조행위
(1) 방조행위의 방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즉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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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따라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법성의 인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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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형법상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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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내용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연구 (형법)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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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서론
1. 의의
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특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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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분있는 자와 신분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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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1) 개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2) 형법 제12조의 해석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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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
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
2. 필요적 공범
(1) 의의
필요적 공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상 당연히 2인 이상의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범죄로서 형법총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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